시카고 러쉬 메디컬 센터, 청소년 성전환 치료 일부 중단 발표

법적 논란 속... 러쉬 메디컬 센터, 청소년 성전환 치료 '일부 중단' 발표 (+향후 전망)

시카고 러쉬 메디컬 센터(Rush Medical Center)가 최근 연방 행정 명령에 따라 청소년 환자를 위한 특정 성전환 치료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8일 서명한 행정 명령 "화학적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에 뒤이은 조치로, 해당 명령은 19세 미만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시카고러쉬메디컬 센터 (구글제공)

러쉬 메디컬 센터는 신규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s) 및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번 결정이 "급변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러쉬는 이미 2023년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쉬 메디컬 센터는 모든 연령대의 성전환 환자에게 정신 건강, 행동 건강 및 사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쉬 외에도 시카고의 다른 병원들, 예를 들어 루리 어린이 병원(Lurie Children's Hospital)과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등도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성전환 치료, 특히 수술을 중단하는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루리 어린이 병원은 지난 2월부터 19세 미만 환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중단했으나, 호르몬 치료 및 사춘기 차단제는 계속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19세 미만에게 사춘기 차단제, 성호르몬, 수술 절차 등을 포함한 "화학적 및 외과적 훼손"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명령은 성전환 치료를 지지하는 단체들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 명령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크와메 라울은 지난 2월, 다른 14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 명령에 맞서 성전환 치료 접근권과 연방 자금 지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일리노이 인권법(Illinois Human Rights Act)은 의료 제공자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러쉬 메디컬 센터의 결정은 연방 정책의 변화가 주 차원의 보호법이 있는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